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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 살해사건 고유정 ㅈ같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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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60회 작성일 19-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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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있었던 제주살해사건이 지금 한창 수사중이다 알다시피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제주살해사건이 지금 한창 수사중이다
알다시피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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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전 사망 보험금및 들어놓은 예금등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이 "아들" 에게 가게 된다.
근데 아들은 현재 4살 이므로 사실상 성인이 될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은 "고유정"이 된다.
여기서 ㅈ나게 열이 뻗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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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살해된 남편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과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도 여러펀 작성한 능력있는 인재였다 
같은 점은 남편이 논문외에도 여러편의 여러편의 "특허권" 역시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특허권 또한 
친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정" 이 가지게 될수 있다는거다...
ㅅㅂ...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ㅜㅜ

정보) 전 남편의 법적 상인 아들은 사망보험금예금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다.
But. 나이가 어리므로 사실상 성인이 될때까지 그 모든것의 관리는 친권소유자인 "고유정"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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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편의 유가족(친동생)은 형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왔던 특허권은 물론
무엇보다 살아생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을 더이상 고유정의 손에 맡길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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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그래서 법원에 살인자 고유정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기로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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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부모가 "살인" 과 같은 중범죄를 행한 경우 법원에서 판사가 친권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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